택배 물건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례

택배 절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 물품의 절도와 잘못배송된 택배 물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여러 주민이 모여사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다른 주민의 택배물을 상습적으로 습득하여 절도죄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오늘은 다세대 주택에서 오배송된 다른 주민의 택배를 습득하여 발생한 판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절도죄 형량과 성립기준
2. 판례
3. 판례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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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형량과 성립기준

절도죄의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따라서 죄의 성립이 판별된다.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음에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소유물을 취득하는 것이 불법영득의사이다.

판례

청구인 : 타인의 물품을 습득한 사람
피청구인 : 청구인이 물품을 습득하여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
결과 : 청구인의 점유이탈물횡령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복도에서 피청구인이 가전 구매 사은품으로 배송받아야 할 시가 30만 원 상당 포트기 및 토스트기 각 1대(이하 ‘피해물품’이라 한다)가 들어있는 택배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횡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소유예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 복도에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받기로 한 사은품이라고 생각하고 피해물품을 습득하였다. 피해물품이 포장된 상자에는 토스트기 이외에 커피포트가 들어 있었으나 함께 배송되어 왔고 두 기계의 색깔도 일치하여, '계약을 많이 해서 커피포트를 추가로 선물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물품을 습득한 것이다. 송장에는 다른 사람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렌탈회사 직원이 온라인에서 선물을 주문하며 본인의 이름을 수취인 난에 기재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물품이 잘못 배송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당시 택배로 수령하는 물건이 월 평균 100건을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택배 송장의 수취인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택배기사로부터 피해물품이 오배송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을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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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요점

1. 토스트기와 포트기의 색상이 일치하여 추가로 사은품을 제공하였다고 착각하였을 수 있다.
2.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건물의 3층에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다른 호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3. 피해물품이 오배송된 사실을 안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며 피해물품의 반환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4. 청구인은 과거에도 잘못 배송된 택배 물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업체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물품 회수를 요청하여 잘못 배송된 물품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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