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록's 일상생활/법령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 시행일 2024년 4월 30일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제외)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이 되는 임차인의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그 밖의 시행령들ㄴ복수국적자 대한민국 이탈, 군인 재해보상법 및 연금법 시행 및 공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민간임대주택 가격의 하락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가 아닌 소형ㆍ저가의 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는 ..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이탈, 군인 재해보상법 및 연금법 시행 및 공포 2024년 4월 29일군인과 관련된 법령이 시행 및 공포되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와 해외취업,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연금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목차1. 국적법 시행 내용2.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내용3. 군인 연금법 공포 내용4. 법령의 공포와 시행--------국적법 시행 내용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대한민국을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내용.[ 배경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가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20년간 국적이탈이 어려워 한국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공직진출이 안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복수국적자들의 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