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점유물이탈횡령죄와 판례들

점유물이탈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이라도 함부로 집어가면 안 된다. 주인이 안 보인다고 집어갔다간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외 어느 곳에서는 소매치기나 길거리에 전시해 둔 물건도 누군가가 지키고 있지 않으면 쉽게 절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곳도 있다. 점유물이탈이란 무엇이고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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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절도죄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이다.
뜻을 풀어 보자면
불법으로 다른 사라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
그럼 영득은 무슨 뜻일까
상대방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소유물을 취득하는 것
한마디로
A에게 소유권이 있음에도 
B가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어떤 물건을 돌려줄 의사가 없이 가져가게 되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됩니다.
여기선 돌려줄 의사의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형량

다수범죄의 형량범위는 형량이 높은 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형량의 상한 범위를 증가시킨다. 최대 형량의 범위를 증가시킬때는 다른 범죄 형량의 상한형량의 1/2을 추가한다. 다만 다수범이 3개일 경우는 상한이 높은 순서로 상한의 1/2, 1/3 을 추가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고,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경우 
옥외 방치물 취거,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등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에 해당하여
기본 6월 ~ 1년 6월의 형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감경요소가 있다면 4월 ~ 10월의 형량이 되고
가중요소가 있다면 10월 ~ 2년의 형량이 된다.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상당한 피해회복,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산림보호법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 성립시), 이종 누범 (다른 누적된 범죄 :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

※ 건조물의 일부를 파손하고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습절도

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다면 
형의 1/2이 가중되어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운송수단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것)을 동의 없이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가둬놓는 것

[과료란]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개인간의 재물손괴시
형량은 기본 최소 4월 에서 최대 10월
감형시 최대 6월
가중시 최소 8월 최대 1년6월의 형량을 받습니다.

분실물이 손괴 되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만 재물손괴는 행하는 자가 고의를 가지고 손괴했을 때 적용되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면 합의나 민사로 해결해야한다.

 

판례들

점유이탈물횡령죄 판례 - 택시에서 핸드폰 분실

점유이탈물횡령죄 판례 - 술취한 사람이 습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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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관련 용어들

참고인

범죄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알 수 있는 자 중 피의자를 제외한 사람을 통칭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 고발인도 포함된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통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로 출석 요구 통지를 한다. 

참고인은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 회 공판기일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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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알아보는 예시

그럼 미션임파서블에서 나오는 

차량 추격장면에서 톰크루즈는

어느 정도의 죄를 짓는 걸까요?

 

톰크루즈가 남의 승용차를 타고 도시를 마구 질주하면

승용차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

일시 사용 목적이므로 

차량 절도가 아니니

우선 3년 이하의 징역 확정이고

빠르게 달리면서 속도위반 하게 되고

신호위반과 기물파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을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게 되므로 

제한속도를 60km라고 한다면 40km를 초과하게 되니까

과태료 11만원에 벌점 30점

신호위반은

무인 카메라에 걸렸으면 승용 차니까 7만원 

경찰에게 걸렸으면 승용차라서 6만원 벌점 15점 입니다.

대부분 영화에서는 경찰은 없었으니

7만원 벌금이네요

그럼 17만원에 벌점 45점입니다.

거기에 기물파손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그럼 톰크루즈가

도심 한복판에 나타나서 받게 되는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벌점 45점, 벌금 17만원이네요

어라 왜 10년이 아니죠?

여러 범죄를 한 번에 저지를 시 가장 무거운 죄로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가며 학습하니 재미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