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및 지하철 경범죄 처벌 및 철도범죄신고 (흡연, 호객행위, 노출, 성추행)

대중교통 경범죄

버스와 지하철에서 간혹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계 또는 어쩔 수 없이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쾌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신고 방법과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범죄 처벌법
2. 대중교통 성범죄
3.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4. 철도경찰
5. 철도범죄신고
6. 철도범죄신고 모바일 앱
7. 또타지하철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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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물품강매, 호객행위, 쓰레기 등 투기 및 노상 방뇨 등 금지되는 행위 및 처벌 규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 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 물품강요 호객행위 :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 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 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 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8호)
• 쓰레기 등 투기 :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 노상방뇨, 노상방분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 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 불안감조성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 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 음주소란 등 : 버스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
• 과다노출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 버스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대중교통 성범죄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1조).
• 몰래 카메라 : 버스나 지하철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촬영물 배포 : 위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함)한 자 또는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 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 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제2항).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안전사고 위험요인 등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시민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에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설치하고 신고 위치와 현장 사진,동영상을 등록하여 신고합니다. 신고된 불편사항은 120다산콜재단의 전담 직원이 접수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합니다.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
생활불편신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요청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신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 불편신고
불법 대부업 등 민생사범신고
재난징후 및 안전사고 요인 신고 및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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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경찰

교정업무, 출입국관리 업무, 정보수집/방첩 업무, 산림 보호 업무를 맡는 공무원으로, 철도경찰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 일반적인 경찰은 경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

철도범죄신고

전국어디서나 전화번호 1588-7722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셔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전자민원신청’을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내 및 역구내 고소·고발사건은 가까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범죄신고 모바일 앱

모바일 앱으로 KTX, 전동열차, 철도역 등 철도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 민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으며, 전화신고, 문자전송이 가능합니다.
[ GOOGLE ]

철도범죄신고 - Google Play 앱

[ APPLE ]

‎철도범죄신고

또타지하철 모바일 앱

긴급상황 신고와 온도조절 등 다양한 민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GOOGLE ]

또타지하철 - Seoul Subway - Google Play 앱

[ APPLE ]

‎또타지하철 - Seoul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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