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난 방지 등록과 전기자전거 과태료

ㄴ전기자전거 면허증과 교통사고 판례
ㄴ버스 및 지하철 경범죄 처벌 및 철도범죄신고 (흡연, 호객행위, 노출, 성추행)
ㄴ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계산
ㄴ위자료 소송과 배상명령제도의 특징

이륜차

날이 좋아지는 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게 됩니다. 오늘은 자전거 도난 방지 등록과 무단 방치시 적용되는 법규, 전기자전거의 이용, 오토바이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1.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2. 자전거 등록
3. 자전거 등록 방법
4.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5. 양천구 자전거 지킴이 구역
6. 오토바이란
7. 원동기장치자전거
8. 전기자전거 운행 조건
9.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0. 전기자전거 과태료 부가
11. 오토바이 보험가입 의무
12. 책임보험이란
13. 책임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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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

자전거마다 고유 개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차대번호와 함께 기타 자전거 특성을 등록하여 자전거 소유자 확인을 통해 자전거의 분실 및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자전거 등록 방법

자전거 프레임에 음각되어있는 차대번호로 자전거를 등록합니다. 차대번호의 위치는 손잡이 아래의 헤드튜브, 페달 근처의 브라켓쉴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등록스티커는 자전거 등록 시 발부되어 등록자전거에 부착되어집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통행정과나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기존의 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하는 방식은 스티커의 제거가 쉬울 수 있고, 도난 시 추적이 쉽지 않은 단점을 극복하고자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를 시행합니다.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로 등록하게 되면 RFID 칩이 내장된 번호판을 발급받아 장착하게 되어, 양천구 곳곳에 설치된 RFID 리더기를 지날 때, 서버는 자전거를 인식하고 운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구글 스토어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boas.bisafer&hl=ko&gl=US

양천구 자전거 지킴이 구역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구역 출처=양천구청

https://bike.yangcheon.go.kr/bike-guide/area

오토바이란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제3조제18호 및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

전기자전거 운행 조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1. 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자전거 과태료 부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개조나 원래목적이 아닌 형태로 개조하여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경우가 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5조 참고]

오토바이 보험가입 의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

책임공제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