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ㄴ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 확대 시행령
ㄴ전세사기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
ㄴ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비교
ㄴ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공유공간의 종류
ㄴ인구감소와 소형주택

개정내용

종전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갖지 못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수급권이 발생하면 그날부터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봄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급권을 획득했다가 다시 상실한 경우 또한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수급권 발생ㆍ상실 여부에 관계없이 5년 동안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력관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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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요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본인의 자산이나 다른 이유로 탈락했을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희망자의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이 되어 수급권이 발생하였을 때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는데 이제는 신청 후 5년 동안 이력관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소득재산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40.8만 원
▽ 소득인정액 계산 해주는 곳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1.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3.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4.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거주불명자란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자는 말소합니다. 실종신고 후 5년 경과 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준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