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소정근로시간 변경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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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보장과 관련된 배경이 있습니다. 발단은 도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에서 시작됩니다. 도급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도급제 근로자는 무리한 근무를 해야 했고 택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지만 택시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자 택시 발전법 제11조 2를 신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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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서울특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시기를 유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26년 8월 19일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적용례를 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으로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을 넘게 된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고 연장근로시간은 합의 시 주 12시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통해 시간급 통상임금에 활용됩니다.

통상임금

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속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산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연차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이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4년 차) +1, 5년 이상(6년 차) +1, 7년 이상(8년 차) +1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육아휴식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총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다태아의 경우 전후 60일 총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유예에 따른 반발

소정근로시간을 유예시킨 배경에는 택시사업주들의 운영비의 부담 증가와 인구 소멸로 더욱 어려워진 지방의 택시사업자들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함 일 수 있다. 하지만 택시 근로자들은 주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업무의 부담은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 택시 서비스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