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교육의 의무화와 의무 대상

ㄴ당뇨병의 원인과 섭취 시 알아야 할 영양소
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증상과 회피 행동
ㄴ불면증의 원인과 수면 무호흡증
ㄴ코골이와 수면무호흡
ㄴ전립선 비대증에 걸렸을 때의 증상

예방교육

높은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 또는 권장합니다. 시행내용은 무엇이며 자살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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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및 대안교육기관 등은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경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 대상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30명 이상의 사업장의 자살예방 교육을 독려하고 기관, 단체 및 시설은 자살예방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시행령입니다.

교육의 의무화

초중고교와 공공기관 의료기관은 연 1회 이상의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그 외의 곳은 의무가 아닙니다.

한국의 자살률

한국은 타 국가와 비교 시 남성과 여성 자살률이 모두 높고 성비 가 낮으며, 10~20대의 자살률 증가폭이 크다. 경제적 수준이 하위집단에 속하거나, 하위집단으로 낮 아진 경우 자살률이 높다. 신체 또는 정신질환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자살률이 높다.

세계의 자살률

한국의 자살통계는 OECD 회원국 평균 10.7명 보다 약 2.3배 높다(OECD, 2023).

[ OECD 자살통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데이터 줌

[ 전 세계 자살통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데이터 줌

성비

OECD 회원국의 2021년 자살률을 기준으로 산출 시 남성 자살률은 평균 16.9명, 여성 자살률은 평균 5.0명으로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약 3.4배 높다, OECD 기준 2020년 한국 자살 률은 24.1명이며, 남성 34.9명, 여성 14.9명으로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2.3배 높다.

연령

자살사망자 수는 40~50대 가 많으며, 자살위험성은 청소년과 노인이 높다.

신체질환별 자살발생률 순위

암
심장질환
만성신부전증
대뇌혈관질환
호흡기결핵
당뇨병
신경계질환
고혈압
간 질환
관절병증
갑상선의 장애

신체질환 중에 암이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진단 후 두 달 뒤 자살발생률이 가장 높고, 진단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높은 자살발생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복지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층의 자살률 또한 높다고 합니다.

정신질환별 자살발생률 순위

인격장애
조현병
알코올 중독증
불면증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거식증
불안장애
신체형 장애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