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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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서울시 청년 지원 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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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일 법령 개정
ㄴ청년도약계좌와 은행별 우대이율 조건
ㄴ서울시 청년 금융복지 상담

기부금품 법률 개정 취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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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며,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부의 날, 기부주간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자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제공하도록 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개정요점

1.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가능
2. 기부금품 모집자는 전용계좌 제출 의무
3. 모집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제공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4.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5. 기부금품 사용기간 2년, 연장 2년 이내

기부로 세액공제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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