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내용 추가 시행령

ㄴ여성 공무원의 임신 및 육아시간 개정과 연가 일수 확대 시행령
ㄴ임산부 대충교통 및 유류 교통비 지원받기
ㄴ전기사업법 개정과 통합발전사업
ㄴ위자료 소송과 배상명령제도의 특징
ㄴ소액사기 지급명령제도와 사기꾼들의 유형

본사의 강제거래

가맹점운영 시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와 강제로 거래할 경우 기존 법률에는 없는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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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부당한 요구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양을 넘는 상품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이행하기 어렵거나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힘든 상황에 놓인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본사가 가맹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할인행사나 이벤트기간 중 발생한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상품을 밀어내기 식으로 가맹점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계약내용에 강제거래 내용 추가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반복되면서 강제거래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가맹사업법)에 강제거래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으로 추가된 내용 (제11조 2항 12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개정적용

추가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 중인 가맹계약과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 모두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칙 제3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2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모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