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의 합법적 방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법적증거 (legal evidence)

누군가의 발언은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종종 음성녹음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한 내용은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도청과 녹음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I'll see if the conversation I recorded without seeking other people's consent has legal effect. )

목차
1. 도청 (eavesdropping)
2. 통신비밀보호법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3. 자격정지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4. 합법적 녹음 (Recording a legitimate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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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타인의 대화나 전화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엿듣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엿듣거나 이를 녹음했을 경우를 도청이라고 합니다. 도청은 인격권을 침해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개인의 인격권은 사적인 자유 및 비밀공간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도청으로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overhear or record without the other person's consent, it is called eavesdropping, it cannot be used as evidence and can be punished if the recording is released.)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고자 함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Violation of other people's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conversation will result in imprisonment for more than 1 year,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suspension for not more than 5 years.)

자격정지

자격정지에는 당연히 정지되는 당연정지와 판결의 선고로 정지되는 선고정지가 있다.당연정지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써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선고정지란 판결의 선고로써 앞에서 기재한 자격과 법인의 이사 ·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자격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You cannot be deprived of your right to vote or obtain a qualification to become a public official.)

합법적 녹음

위에서도 말했듯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을 했을 경우 도청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녹음중에 당사자가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불법이 됩니다. (Even if you haven't asked for the other party's consent, it's not illegal if the person recording is in the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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