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바뀌면 영향을 받는 사업들과 정책

ㄴ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 확대 시행령
ㄴ전세사기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
ㄴ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비교
ㄴ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공유공간의 종류
ㄴ인구감소와 소형주택
ㄴ계엄령 발표가 주식, 금리에 미치는 영향

대통령의 정책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은 시대와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추진 중인 사업들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바뀌면 타격을 입는 사업 및 정책들과, 제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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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을 입게 되는 사업들

1. 에너지 및 탄소 배출 관련 산업
[ 환경 정책 변화 ]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취임하면 석탄, 석유, LNG 등 전통 에너지 산업은 탄소 감축 규제와 재생 에너지 전환 요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 규제가 완화되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태양광, 풍력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탄소중립 목표 ]
탄소 배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철강, 화학, 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도 비용 부담 증가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및 건설 산업
[ 부동산 정책 변화 ]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강화(예: 고강도 대출 규제, 다주택자 세금 인상)가 도입되면 건설업과 관련 금융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 정책과 상충되어 민간 건설사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재정 지출 우선순위 ]
건설업은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정책에 크게 의존하므로, 정부 예산 삭감이나 우선순위 변경 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반도체 및 IT
[ 글로벌 경제와 연계된 대외 정책 ]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시장과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기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기술 탈중국화 정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전환 정책 축소 ]
디지털 인프라 투자, AI, 5G 등 미래 산업 지원을 우선시하지 않는 정부가 들어서면 IT 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및 모빌리티
[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은 정부의 보조금, 인프라 확충 정책에 크게 의존합니다.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우선순위가 낮아지면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 노동 규제 ]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으로 노조가 강력한 산업입니다. 대통령의 노동정책 성향에 따라 생산비용 상승(노조 강화) 또는 노사 갈등 심화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바이오 및 제약
[ 복지 정책 변화 ]
건강보험 재정 절감 정책이 강화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약가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약화되면 연구개발 투자와 신약 개발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백신, 진단키트 제조업체들은 이미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 우선순위가 낮아지면 추가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금융 산업
[ 소득주도 성장 정책 ]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취임하면,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융기관의 이익 제한 조치가 도입될 수 있어 은행, 보험사가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 세제 정책 변화 ]
금융소득 과세 강화, 증권 거래세 조정 등은 금융투자업과 자산운용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진 사업들

1.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육성
[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간과 협력하여 2023년까지 약 3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와 대학원 과정 신설 등을 추진했습니다.
[ K-배터리 육성 ]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강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 에너지 정책
[ 원전 생태계 복원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원전 산업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부품 공급망 복원 등을 통해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원전 수출을 목표로 해외 시장(특히 체코, 폴란드) 개척에 집중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도 균형 있게 확대했습니다.

3. 디지털 혁신
[ 디지털 플랫폼 정부 ]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부와 민간 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했습니다.
[ AI·바이오·반도체 중심의 혁신 경제 ]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 외교 및 안보
[ 경제안보 강화 ]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강화해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적 산업에서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해 한국의 경제적 역할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강화했습니다.
[ 북한 대응 및 안보 ]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안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3축 체계(킬 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 능력)를 강화하며 국방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5. 노동시장 개혁
[ 노동시간 유연화 ]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화를 강조하며,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의 전환을 논의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 노사 관계 개선 ]
대기업과 노조 간의 갈등을 줄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시도했습니다.

6. 부동산 정책
[ 공급 확대 ]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민간 주택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 규제 완화 ]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