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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록's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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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와 즉결심판 점유물이탈횡령죄 최근 들어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설치된 CCTV의 분포가 많아진 만큼 범죄를 일으킨 대상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관되었을 경우 민사와 형사상으로 어떻게 처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점유이탈물횡령의 처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 2. 일반적인 합의 3. 민사합의 4. 손해배상청구소송 5. 위자료 산정기준 6. 위자료 기준금액 7. 형사합의 8. 점유이탈물합의 9. 즉결심판 10. 즉결심판이 적용되는 범죄 11. 즉결심판 판결 ---- ----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목적과 추천하는 지역 외국인 한류열풍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방문 목적과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지역과 특징 2.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며 느낀 점 3. 입국목적 4. 입국국가 5. 유학생의 증가 6. 결혼이민자 증가 7. 결혼이민자가 되기 위한 조건 ---- ----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지역과 특징 1. 서울 다양한 국외 거주자 커뮤니티, 수많은 취업 기회, 우수한 대중교통, 풍부한 문화 현장, 다양한 국제 학교 및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2. 부산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은 아름다운 해변, 활기 넘치는 밤문화, 분주한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서울에..
택배 물건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례 택배 절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 물품의 절도와 잘못배송된 택배 물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여러 주민이 모여사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다른 주민의 택배물을 상습적으로 습득하여 절도죄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오늘은 다세대 주택에서 오배송된 다른 주민의 택배를 습득하여 발생한 판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절도죄 형량과 성립기준 2. 판례 3. 판례의 요점 ---- ---- 절도죄 형량과 성립기준 절도죄의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따라서 죄의 성립이 판별된다.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음에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소유물을 취득하는 것이 불법영득의사이다. 판례 청구인 : 타인의 물품을 습득..
나이키 코비 8 프로트로 아쿠아 출시 운동화 오늘은 나이키에서 출시한 코비 프로트로의 뜻과 코비 8 프로트로 아쿠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코비 프로트로 2. 코비 8 프로트로 아쿠아 3. Sheath 로고 ---- ---- 코비 프로트로 코비 브라이언트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트로(Protro)"는 "퍼포먼스 레트로(Performance Retro)"의 약자입니다. 이 컨셉은 팬들이 사랑하게 된 클래식한 디자인을 유지하되, 현대 운동선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신 기술로 내부 인테리어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프로트로 시리즈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농구 선수로서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레거시를 이어가며, 그의 영향력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주된 출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코비 8 프로트로 아쿠아 코비 8 프로트로 '아쿠아'..
계좌이체 실수(오송금)시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와 횡령죄 오송금 간혹 금융거래에서 실수로 송금계좌를 잘못입력하고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과 받은 사람이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반환요청 2. 송금취소 3. 돌려주지 않으려 할때 4. 착오송금 반환 5.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 ---- 반환요청 잘못 보낸 사람에게 연락하여 돈을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대게 그런 경우 돈을 돌려줍니다. 돌려주지 않고 받은 사람이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금취소 만약 잘못보낸 사람과의 연락이 어려울 경우 금융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송금을 했을 경우, A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거나 지..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공유공간의 종류 사업배경 서울시의 1인 가구는 약 150만으로,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섰다.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안심특집'이라는 사업을 선보인다. 목록 1. 안심특집 2. 주거공간 3. 공유공간 4. 사업 대상지 5. 거주가능 대상 6. 민간사업자 혜택 ---- ---- 안심특집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 6~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안심특집의 특별한 점은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 주거공간 최소면적 12㎡ 이상, 층고 2.4m 이상, 편복도 폭 1.5m 이상 공유공간 1인당 최소 6㎡ 이상 공유공간은 4가지의 유형으로 조성되며 필수공간인 기본생활공간, 생활지원시설, 커뮤니티 공간, 선택공간인 특화공간으로 구분되어진다. [..
폭행죄, 상해죄의 성립기준과 판례를 통한 실제 사례 폭행,상해 폭행죄와 상해죄의 판단 기준과 판례를 참고하여 실제로 죄의 성립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폭행, 상해에서 나오는 법률용어의 뜻 2. 폭행죄 3. 상해죄 4. 자격정지 5. 상해죄 검찰기소 6. 폭행치상 7. 폭행, 상해죄 책임능력 8. 소년법 논란 9. 판례 관련글 ㄴ욕한 사람 고소하기 ---- ---- 폭행, 상해에서 나오는 법률용어의 뜻 [ 유형력 ]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이나,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폭넓은 의미의 물리적인 마찰을 총칭한다.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가둬놓는 것 [ 과료 ]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피의자 ]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
서울시 청년 금융복지 상담 금융상담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금융복지상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채에 대한 걱정이나 개인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과 같은 생소한 내용들을 상담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지원해줍니다. 또한 상담자의 현재 금융 상태를 확인하여 최선의 금융관리 방법과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목차 1. 상세사업내용 2. 이용시 참고할점 3. 신청대상 4. 신청기간 5.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6. 상담시간 7. 상담센터위치 8. 참여비 9. 신청방법 ---- ---- 상세사업내용 금융복지종합상담 : 상담자의 재무구조 개선 공적채무조정지원 : 상담자의 채무변제가 어려울시 공적채무조정제도를 지원 재무관리 및 교육 : 금융전문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복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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