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욕한 사람 고소하기 모욕죄 누군가 싸움을 하거나 언쟁 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과연 욕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한 예로 술집에서 상대방에게 '머리 벗겨진 놈'이라고 말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법이 적용되었는지 알아봅시다. 목차 1. 모욕죄 형량 2. 모욕이란 3.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 4. 모욕의 성립 기준 5. 모욕죄 판례 6. 온라인상에서 모욕죄 성립 판례 ---- ---- 모욕죄 형량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 가해자가 말한 내용..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감사, 횡령 사례 아파트 관리비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입주자회장에 대한 불신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리비 횡령이 의심될 때 요청할 수 있는 감사와 횡령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횡령 사례 2. 관리비 횡령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례 3. 회계감사 4. 국민권익위 ---- ----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횡령 사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경리가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횡령 사실을 알아챈 입주자대표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범행이 밝혀지자 경리와 관리사무소소장은 목숨을 끊었다. 이에 법원은 관리사무소장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 입주자대표 역시도 업무상 횡령 방조로 고소하여 불.. 사실 명예훼손죄, 허위 명예훼손죄와 아파트 관리비 판례 명예훼손 우리는 주변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들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 피해자가 되었을 때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명예훼손죄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3. 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차이 4. 명예훼손죄의 처벌예외 5.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 6. 공연성 7. 구체적 사실의 적시 8. 피해자의 명예훼손 9. CCTV를 통한 아파트 주민 명예훼손 판례 10. 아파트 관리비 다툼의 판례 ---- ----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