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해죄의 성립 조건과 판례 상해죄 누군가에게 억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해는 무엇이며 상해를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작성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해 2.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상해 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상해 판례 4. 처벌 5. 명백하지 않은 상해 증거가 없는 판례 6. 상해진단서 7. 상해진단서 기재 사항 8. 중상해, 상해치사 ---- ---- 상해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질병이나 외상의 경우뿐 아니라,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상해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 사실 명예훼손죄, 허위 명예훼손죄와 아파트 관리비 판례 명예훼손 우리는 주변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들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 피해자가 되었을 때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명예훼손죄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3. 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차이 4. 명예훼손죄의 처벌예외 5.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 6. 공연성 7. 구체적 사실의 적시 8. 피해자의 명예훼손 9. CCTV를 통한 아파트 주민 명예훼손 판례 10. 아파트 관리비 다툼의 판례 ---- ----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 신용카드 획득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법 길가에 버려진 카드나 atm기계에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보상청구와 신용카드를 획득하여 사용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점유이탈물횡령죄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처벌 3. 부정사용보상청구 4. 보상청구가 안되는 경우 5. 판례 6. 컴퓨터등 사용사기란 ---- ---- 점유이탈물횡령죄 길이나 누군가 놓고 간 신용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줄 의향없이 취득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득한 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 상해죄의 성립기준과 판례를 통한 실제 사례 폭행,상해 폭행죄와 상해죄의 판단 기준과 판례를 참고하여 실제로 죄의 성립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폭행, 상해에서 나오는 법률용어의 뜻 2. 폭행죄 3. 상해죄 4. 자격정지 5. 상해죄 검찰기소 6. 폭행치상 7. 폭행, 상해죄 책임능력 8. 소년법 논란 9. 판례 관련글 ㄴ욕한 사람 고소하기 ---- ---- 폭행, 상해에서 나오는 법률용어의 뜻 [ 유형력 ]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이나,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폭넓은 의미의 물리적인 마찰을 총칭한다.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가둬놓는 것 [ 과료 ]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피의자 ]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