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판례 - 택시에서 핸드폰 분실

사건내용

택시에서 핸드폰을 놓고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의 택시기사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례가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하여 해석해 봤습니다. 정확한 판례의 해석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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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핸드폰 주인이 몇차례의 문자와 전화를 했음에도 택시기사는 핸드폰이 잠겨있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응대를 하지 않음

핸드폰 주인은 핸드폰이 잠겨있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잠겨있지 않다 하더라도 택시기사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핸드폰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여 연락을 받지 않았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택시기사가 블랙백스를 지웠다는 주장도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블랙박스를 지운것이 불법영득을 위해 지웠다는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택시기사가 습득한 핸드폰을 헬스장이나 이발소에 갈 때도 소지하였으며 영업을 하기 위해 핸드폰을 회사에 보관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