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행 협박에 대처와 증거확보 성폭행 협박 성관계 후 상대의 지위나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관계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1. 처벌 2. 기존 강제추행과 달라진 판례 3. 적극적합의 4. 데이팅 앱 5. 성관계 동의 증거 6. 남자가 강제 성관계를 당한 케이스 ---- ---- 처벌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와 즉결심판 점유물이탈횡령죄 최근 들어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설치된 CCTV의 분포가 많아진 만큼 범죄를 일으킨 대상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관되었을 경우 민사와 형사상으로 어떻게 처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점유이탈물횡령의 처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 2. 일반적인 합의 3. 민사합의 4. 손해배상청구소송 5. 위자료 산정기준 6. 위자료 기준금액 7. 형사합의 8. 점유이탈물합의 9. 즉결심판 10. 즉결심판이 적용되는 범죄 11. 즉결심판 판결 ---- ----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