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카드 획득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법 길가에 버려진 카드나 atm기계에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보상청구와 신용카드를 획득하여 사용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점유이탈물횡령죄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처벌 3. 부정사용보상청구 4. 보상청구가 안되는 경우 5. 판례 6. 컴퓨터등 사용사기란 ---- ---- 점유이탈물횡령죄 길이나 누군가 놓고 간 신용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줄 의향없이 취득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득한 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와 즉결심판 점유물이탈횡령죄 최근 들어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설치된 CCTV의 분포가 많아진 만큼 범죄를 일으킨 대상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관되었을 경우 민사와 형사상으로 어떻게 처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점유이탈물횡령의 처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 2. 일반적인 합의 3. 민사합의 4. 손해배상청구소송 5. 위자료 산정기준 6. 위자료 기준금액 7. 형사합의 8. 점유이탈물합의 9. 즉결심판 10. 즉결심판이 적용되는 범죄 11. 즉결심판 판결 ---- ----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 택배 물건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례 택배 절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 물품의 절도와 잘못배송된 택배 물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여러 주민이 모여사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다른 주민의 택배물을 상습적으로 습득하여 절도죄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오늘은 다세대 주택에서 오배송된 다른 주민의 택배를 습득하여 발생한 판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절도죄 형량과 성립기준 2. 판례 3. 판례의 요점 ---- ---- 절도죄 형량과 성립기준 절도죄의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따라서 죄의 성립이 판별된다.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음에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소유물을 취득하는 것이 불법영득의사이다. 판례 청구인 : 타인의 물품을 습득..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