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배 물건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례 택배 절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 물품의 절도와 잘못배송된 택배 물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여러 주민이 모여사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다른 주민의 택배물을 상습적으로 습득하여 절도죄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오늘은 다세대 주택에서 오배송된 다른 주민의 택배를 습득하여 발생한 판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절도죄 형량과 성립기준 2. 판례 3. 판례의 요점 ---- ---- 절도죄 형량과 성립기준 절도죄의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따라서 죄의 성립이 판별된다.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음에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소유물을 취득하는 것이 불법영득의사이다. 판례 청구인 : 타인의 물품을 습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