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성희롱) 사건내용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많아지므로 인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혐오를 일으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해당하는 법률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 ----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설명됩니다. 약취(폭행·협박 등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거나 후려 들이는 행위), 유인(주의나 흥미를 유발시켜 꾀어내는 것.)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써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