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행 협박에 대처와 증거확보 성폭행 협박 성관계 후 상대의 지위나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관계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1. 처벌 2. 기존 강제추행과 달라진 판례 3. 적극적합의 4. 데이팅 앱 5. 성관계 동의 증거 6. 남자가 강제 성관계를 당한 케이스 ---- ---- 처벌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녹음의 합법적 방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법적증거 (legal evidence) 누군가의 발언은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종종 음성녹음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한 내용은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도청과 녹음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I'll see if the conversation I recorded without seeking other people's consent has legal effect. ) 목차 1. 도청 (eavesdropping) 2. 통신비밀보호법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