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 명예훼손죄, 허위 명예훼손죄와 아파트 관리비 판례 명예훼손 우리는 주변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들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 피해자가 되었을 때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명예훼손죄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3. 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차이 4. 명예훼손죄의 처벌예외 5.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 6. 공연성 7. 구체적 사실의 적시 8. 피해자의 명예훼손 9. CCTV를 통한 아파트 주민 명예훼손 판례 10. 아파트 관리비 다툼의 판례 ---- ----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