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상방뇨의 처벌과 반려견의 노상방뇨, 공연음란죄 노상방뇨 오늘은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했을 경우 받는 처벌과 반려견이 노상방뇨를 했을 때 처벌, 성기노출로 인해 공연음란죄로 오인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처벌 2. 도시공원에서 노상방뇨 3. 반려견 노상방뇨 4. 공연음란죄 5. 노상방뇨 공연음란죄 6.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 ---- ---- 처벌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주)의 형으로 처벌한다. 도시공원에서 노상방뇨 공원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6조가 추가 적용된다.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