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카드 획득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법 길가에 버려진 카드나 atm기계에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보상청구와 신용카드를 획득하여 사용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점유이탈물횡령죄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처벌 3. 부정사용보상청구 4. 보상청구가 안되는 경우 5. 판례 6. 컴퓨터등 사용사기란 ---- ---- 점유이탈물횡령죄 길이나 누군가 놓고 간 신용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줄 의향없이 취득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득한 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와 즉결심판 점유물이탈횡령죄 최근 들어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설치된 CCTV의 분포가 많아진 만큼 범죄를 일으킨 대상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관되었을 경우 민사와 형사상으로 어떻게 처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점유이탈물횡령의 처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 2. 일반적인 합의 3. 민사합의 4. 손해배상청구소송 5. 위자료 산정기준 6. 위자료 기준금액 7. 형사합의 8. 점유이탈물합의 9. 즉결심판 10. 즉결심판이 적용되는 범죄 11. 즉결심판 판결 ---- ----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 절도죄, 점유물이탈횡령죄와 판례들 점유물이탈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이라도 함부로 집어가면 안 된다. 주인이 안 보인다고 집어갔다간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외 어느 곳에서는 소매치기나 길거리에 전시해 둔 물건도 누군가가 지키고 있지 않으면 쉽게 절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곳도 있다. 점유물이탈이란 무엇이고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 절도죄 절도죄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이다. 뜻을 풀어 보자면 불법으로 다른 사라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 그럼 영득은 무슨 뜻일까 상대방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소유물을 취득하는 것 한마디로 A에게 소유권이 있음에도 B가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어떤 물건을 돌려줄 의사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