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해죄의 성립 조건과 판례 상해죄 누군가에게 억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해는 무엇이며 상해를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작성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해 2.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상해 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상해 판례 4. 처벌 5. 명백하지 않은 상해 증거가 없는 판례 6. 상해진단서 7. 상해진단서 기재 사항 8. 중상해, 상해치사 ---- ---- 상해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질병이나 외상의 경우뿐 아니라,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상해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