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와 즉결심판 점유물이탈횡령죄 최근 들어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설치된 CCTV의 분포가 많아진 만큼 범죄를 일으킨 대상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관되었을 경우 민사와 형사상으로 어떻게 처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점유이탈물횡령의 처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 2. 일반적인 합의 3. 민사합의 4. 손해배상청구소송 5. 위자료 산정기준 6. 위자료 기준금액 7. 형사합의 8. 점유이탈물합의 9. 즉결심판 10. 즉결심판이 적용되는 범죄 11. 즉결심판 판결 ---- ----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 점유이탈물횡령죄 판례 - 택시에서 핸드폰 분실 사건내용 택시에서 핸드폰을 놓고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의 택시기사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례가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하여 해석해 봤습니다. 정확한 판례의 해석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 판례해석 핸드폰 주인이 몇차례의 문자와 전화를 했음에도 택시기사는 핸드폰이 잠겨있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응대를 하지 않음 핸드폰 주인은 핸드폰이 잠겨있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잠겨있지 않다 하더라도 택시기사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핸드폰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여 연락을 받지 않았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택시기사가 블랙백스를 지웠다는 주장도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블랙박스를 지운것이 불법영득을 위해 지웠다는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택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