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법위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카드 획득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법 길가에 버려진 카드나 atm기계에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보상청구와 신용카드를 획득하여 사용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점유이탈물횡령죄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처벌 3. 부정사용보상청구 4. 보상청구가 안되는 경우 5. 판례 6. 컴퓨터등 사용사기란 ---- ---- 점유이탈물횡령죄 길이나 누군가 놓고 간 신용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줄 의향없이 취득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득한 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