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유이탈물횡령죄 판례 - 술취한 사람이 습득시 사건내용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물품을 분실할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판례는 술 취한 A 씨가 공원에서 B 씨의 핸드폰을 습득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심의입니다. 정확한 판례 해석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 판례해석 A 씨가 술 취해 공원에서 B 씨의 핸드폰을 습득하였지만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또 한 핸드폰을 습득한 A 씨가 B 씨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겠다는 통화를 했다는 것과 휴대폰을 취득 후에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더라도 술에 취해 돌려주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으므로 무죄이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