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의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판례 반반결혼 반반결혼 같이 서로의 몫을 철저히 나누고 그로 인해 쉽게 이혼하려는 추세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실혼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실혼 성립 2. 이혼 3. 재산분할 4. 재산분할이 안 되는 대상 5. 사실혼의 재산분할 6. 사실혼의 위자료 청구 7. 사실혼 부정행위 판례 8. 사실혼 일방을 유기한 판례 ---- ---- 사실혼 성립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부부의 의사를 가지고 사는 게 사실혼이다. 부부의 의사란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했을 때 사실혼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상대방의 호칭을 '여보'라고 불렀거나, 동거를 하면서 상대방의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거나, 이웃에게 본인들을 부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