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록's 일상생활/법령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등록 수수료 인하 계속적 저작물저작물은 일회적 저작물과 계속적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 저작물이란 신문 연재소설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저작물이 발행 또는 공표되는 저작물로, 공표시기에 따라 축차저작물과 순차저작물로 구분합니다. 축차저작물은 매호의 공표 시부터 보호기간이 기산 되지만, 순차저작물은 순차적으로 공표되는 저작물의 최종 부분의 공표 시를 공표시기로 본다(저작권법 제43조 제1항).목차1. 축차저작물2. 순차저작물3. 법렬 개정이유4. 영향5. 수수료 면재 대상 확대6. 재산권 권리존속기간7. 특허출원은 국내에만 내면 되는가?8. 해외출원ㄴ알아두면 재미있는 상식과 지식ㄴ전세사기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ㄴ파킹통장 종류와 조건별 이자율--------축차저작물일간, 주간, 월간, 계간 등의 .. 전세사기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 시행일 2024년 4월 30일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제외)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이 되는 임차인의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그 밖의 시행령들ㄴ복수국적자 대한민국 이탈, 군인 재해보상법 및 연금법 시행 및 공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민간임대주택 가격의 하락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가 아닌 소형ㆍ저가의 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는 ..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이탈, 군인 재해보상법 및 연금법 시행 및 공포 2024년 4월 29일군인과 관련된 법령이 시행 및 공포되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와 해외취업,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연금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목차1. 국적법 시행 내용2.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내용3. 군인 연금법 공포 내용4. 법령의 공포와 시행--------국적법 시행 내용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대한민국을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내용.[ 배경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가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20년간 국적이탈이 어려워 한국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공직진출이 안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복수국적자들의 원.. 이전 1 다음
